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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 중단…“법적 책임 물을 것”

신규 원전 사실상 모두 건설 중단…노조·주민 반발 “근거 없다”

이성은기자(asd3cp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7-14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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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스카이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경주 스위트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들이 모여 신고리 5·6호의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한수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각각 6명,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결과는 12표의 찬성과 1표의 반대가 나왔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 지속된다. 3개월 동안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수원은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추후 방침이 결정된다. 한수원은 공사 일시 중단에도 원자로 품질 확보 차원에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작업은 8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공사가 일시 중단돼도 향후 공사 재개 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등 안전 조치를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신고리 5·6호의 공사 중단 결정에 앞서 건설 준비 중에 있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의 설계·환경영향평가 용역 등도 이미 중단됐다. 이로써 신규 원전은 사실상 모두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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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문재인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탈(脫)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한수원 노조, 지역주민, 학계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혀왔다. 하지만 이번 공사 일시 중단 결정으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국가 중요 정책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도둑 이사회로 결정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사회에 대해 법적 조치로 대응할 방침을 내세웠다. 한수원 측은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회사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배임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 중단에 대해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도 “정부가 법에도 없는 원전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꼭두각시가 돼 의결했다. 법적 검토를 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이번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이번 공사 일시 중단이 법적 문제나 형사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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