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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가 기존 폐질환 이외에 태아피해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 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우선 건강피해의 범위를 보면 현행 특별법에서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태아피해 인정 기준’이 반영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건강피해가 원인이 돼 발생한 태아의 유산·사산·조산과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도 포함됐다.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주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피해 경우에도 건강 피해 범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신청자의 건강 피해가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 가구 기준 222만원 이하)인 신청자에게는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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