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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시내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는 화물 운송업자는 앞으로 화물운송업계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폭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 운송업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화물운동 종사자격 정지 기간 및 취소 요건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내달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구체적인 처분 기간을 논의중이지만 강력한 조치가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10일부터 적용된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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