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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1년이상 거주하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전입 후 구입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따라 대출자는 1개월 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후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거나, 집 수리 등의 이유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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