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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대형마트부터 온라인쇼핑몰까지 판매수수료를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대형유통업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기존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각 업체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수료율 하락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이미 각 업체별 수수료 정보를 이미 취합·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온라인쇼핑몰업계 역시 판매자들이 이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상 수수료율을 공유하고 있어 공정위의 대책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온라인쇼핑몰 관계자는 “지금도 판매수수료는 판매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똑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각 사 별 판매수수료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 고객들은 알 수 없지만 판매자들은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대책은 백화점·TV홈쇼핑에서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 결과 수수료율이 실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도 이번 대책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배수람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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