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TV홈쇼핑 내년 사업권 재승인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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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태 범정부 차원서 대처-검찰 수사도 고려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8-15 20:40:23

TV홈쇼핑 업체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직권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롯데홈쇼핑의 사업권 재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5일 정부 핵심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TV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 깍기, 인건비 전가,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확대하고 사업자 재심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 5월 사업권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NS홈쇼핑은 2015년에, GS·NS홈쇼핑은 올해 2월 재심사를 통해 5년간의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롯데홈쇼핑이 최근 상생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홈쇼핑 업체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홈쇼핑업체가 퇴출되면 납품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홈쇼핑 업체는 상당기간 사업권이 남아있는 만큼, 내년 재심사 대상인 롯데홈쇼핑의 승인 여부가 홈쇼핑 업계의 갑질을 뿌리뽑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 채널이 줄어드는 대신 아임쇼핑 등 공영채널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4년 당시 신헌 대표이사 등 전·현직 간부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형사 처벌 됐으나, 2015년 재심사를 통과하는 등 제대로 된 징계가 없었다는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6년에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 재심사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서류 일부가 가짜로 밝혀져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으나,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 역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2014년 롯데홈쇼핑 간부가 구속되는 사태를 보면서도 다음해에도 6개 홈쇼핑 업체가 또다시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는 등 홈쇼핑 업체의 갑질 행태는 매수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드러난 불공정행위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들의 갑질 행태가 뿌리뽑히지 못한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