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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부터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입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말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구, 과천, 세종)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입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해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며, 전자문서로 제출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주택 매입자에게 제출 받은 자료를 증여세 및 세금탈루 여부, 위장전입 및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차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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