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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는 전년대비 7배 이상 증가한 반면, 국세청이 징수한 체납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부처별 2016년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로 새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1만6655명으로, 2015년 2226명에 비해 7.5배 늘어났다. 이들 체납자들의 체납액도 2015년 3조7832억원에서 2016년 13조3018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2016년 국세청이 징수한 체납액은 1574억으로, 2015년 1667억원에 비해 93억 감소했다.
2016년 12월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총 7억2억여원으로 집계됐으며, 3년이상 장기체납 금액도 3688억원에 달했다.
예산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만큼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에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금처럼 신규 체납인원만 공개할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누계인원과 누계 체납액 통계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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