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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대의 단계적 입학금 폐지에 작업에 착수했다. 목표는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다.
교육부는 24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이 참가하는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계적인 대학 입학금 폐지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 주요 사립대 10여곳의 기획처장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 과제에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포함시켰다.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폐지 방식과 기간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꾸준히 문제 제기 돼왔다. 입학금이 실제 입학 행정 처리에 드는 비용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따라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지난 17일 내년부터 입학금을 없애고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22일에는 사립대 중 최초로 원광대가 입학금을 10년에 걸쳐 현재의 20% 수준까지 낮추는 안을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7만6500원에서 2027년 이후에는 11만5300원으로 낮아진다.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입학금 지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전국 4년제 대학(사립대 23곳, 국·공립대 9곳) 34곳을 대상으로 입학금 지출내역 및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청구에 응답한 대학 28곳 가운데 26곳에서 산정기준 및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올해 기준 입학금이 가장 비싼 사립대은 한국외대로 99만8000원이며, 홍익대(99만6000원), 고려대(99만5400원), 인하대(99만2000원) 순이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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