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대법원이 삼성 LCD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모(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원고의 업무로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업무와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발성경화증은 한국에서 유병률이 10만명당 3.5명 수준인 희귀질환으로 아직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02년 삼성전자 LCD(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공장에 입사한 이씨는 4년 3개월 간 LCD 모듈 검사과에서 ‘판넬 화질 검사원’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재직 중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2007년 퇴사했으며 퇴사 이후에도 마비 증세가 계속 되다 오른쪽 시력마저 잃게 됐다.
이듬해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은 이 씨는 2010년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