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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자가용 등으로 중·고등학교 통학생들을 유상운송하는 ‘불법 통학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상적인 통학버스는 적법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고 있다. 반면 직접 통학생을 모집해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행위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3년간 적발된 93건의 불법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었으며, 차량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자가용자동차도 ‘유상운송특약보험’ 가입 대상이긴 하지만 일반차량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3배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영세업자인 소유주들의 보험 가입율은 일반보험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는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통학용 버스는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께서는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자동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해 학생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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