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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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창신동 등 14개 대상지역…이달 18일부터 접수시작

길해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03 20:49:27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이달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수시모집 한다고 3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게 된다.

다만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지원구역(14개 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등이다.

그 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이다.

신청 대상 주택은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 60㎡ 이하 등이다.

아울러 거주 중의 세입자의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소유 부동산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등이 2억2000만원 이하 주택 등이어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이달 4일부터 12월 29일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이달 18일부터~12월 29일 사이에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오는 10월부터 2018년 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해당 사업은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주는 제도다”며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길해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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