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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20대 입영대상자 두 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23) 씨와 신모(23) 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014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 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이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해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처벌 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병역의 의무를 면했다”면서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얼마든지 도입·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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