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 ‘납세’, 과다 납부시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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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경정청구

세법 초과해 신고·납부한 세금,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년 이내 환급 가능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9-11 13:54:12

사업을 하면서 세금의 신고와 납부는 필수다. 하지만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해 세금을 잘못 신고 할 수 있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으면 되지만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Q. 세금을 많이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돌려주는 거 아닌가?

A.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정부부과세금인지 신고납부세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부과 제도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은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만일 과세관청이 이를 소홀히 한다면 납세자는 조세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는 납세자 자신이 직접 정하는 것이므로 설사 과다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해 감액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신고한 납세자가 소명해야한다. 납세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의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Q. 그렇다면 경정청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A.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최초 신고여부 및 청구 기한이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소송에 대한 판결, 상호합의 변경에 따른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무신고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선 납세자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해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Q. 경정청구를 하면 많이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A.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해 세금을 환급하거나 거부통지를 하게 된다.만약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Q.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세금은 언제 돌려주나?

A. 세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하면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충당한 후 지급한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거나 체납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환급금 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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