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김정은 제재·원유금수 채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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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대화가 제재 벗어날 유일한 방법”…정치권, 엇갈린 평가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12 11:30:3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안보리)가 북한에 유류공급을 30% 차단하는 제재안을 결의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에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부적으로 대북 원유수출은 연 400만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유제품 수출도 연 200만배럴을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이하·LNG)의 대북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결의안에는 전면적 대북 원유금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제재 방안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며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밝혔다.

박 대변인은 “더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한다”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임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자유한국당 당사, 바른정당 당사, 국민의당 당사 ⓒ스카이데일리

정치권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구두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재제안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며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다”고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정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묵살하고 위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당초의 초안에 담긴 김정은 자산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