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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단기→장기’, 20일부터 중도 전환可

임대인 부담 줄고, 임차인 거주 안정 기대…주태임대관리업 기준 완화

길해성기자(hsgi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9-13 1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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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인이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 임대사업자는 중도에 단기에서 장기로 임대로 변경하려면 해지하고 새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기임대의 각종 세제 해택을 받으려면 8년의 임대기간을 다시 채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개선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전문 인력 요건도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개선됐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달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길해성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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