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따라 바뀐 양도소득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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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양도소득세 개정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커져…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09-17 10:20:13

정부는 지난달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 인상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만큼 양도소득세도 개정된것이 많은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1.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된다.

따라서, 3주택자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세율이 26%부터 60%까지 적용되므로 양도차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지금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커질것으로 보인다.

단,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들어 기준 시가 1억이하의 주택, 지방 3억이하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결혼 또는 노부모 봉양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기존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존 규정에 2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는 실질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에서는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1주택이라고 무조건 비과세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참고로 이 규정은 세율인상 개정과 다르게, 양도일과 상관없이 지난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서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9% 적용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 이내 50%, 1~2년 40%., 2년 이상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규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늘 변하기 마련이다. 과거 다주택자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세금부담을 크게 높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경기침체,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일반세율로 바꾸고, 주택수와 상관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모두 적용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상승이 서민경제의 부담이 되면서 다시 중과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 예측과, 개인과 가정 등 자금여력을 살펴보고 최선의 양도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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