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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에 관련해 처리기간 설정과 신고 수리 등 관련 제도가 보다 명확하게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24일까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고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수반되는 재화 등에 대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같은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하며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령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해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 처리를 지연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규정했다. 또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처리 기간을 둬 해당 기간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을 처리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다만 휴·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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