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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인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동결에 만장일치 의견을 냈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금통위원은 타국의 통화정책을 이유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조치와 관련된 발언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는 “현재 (한국금융정책의) 완화적 기조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했다”며 “대신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1% 초반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에 근접하고 있는 점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금리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내놨다.
일부 위원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북리스크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변경해야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의 전개상황, 가계대출의 움직임과 최근 부동산 대책의 효과 등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화정책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존재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거시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보다 이자가 높은 다른 종류의 대출로 수요자들이 몰린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대출수요가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LTV, DTI 강화조치 시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자금관련 대출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이전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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