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까막눈 어르신들에 다가가는 한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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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설기준 완화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9-22 12:45:33

농·산·어촌 등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탓에 한글공부를 하기 힘들었던 노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한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도 쉽게 한글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실시된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 인구는 총 26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비문해 인구의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로 특히 농·산·어촌은 상대적으로 비문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야간학교, 문해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등을 통해 이들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지난 10년간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비문해 국민 26만여 명이 교육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를 도입해 작년까지 6329명의 어르신들이 학력을 취득했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외 지역 시설이나 소규모 학습자로 운영되는 시설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교실은 30㎡의 최소 기준 면적에 학습자 1명당 0.5㎡씩을 추가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맞춘 시설을 찾기 어렵다.

이에따라 개정안에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소 면적 없이 학습자 1명당 1.5㎡를 확보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농·산·어촌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문해교육은 과거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미처 책임지지 못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다하는 것이다”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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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엽 기자 yeab123@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