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기준에 따라 달라진다’…세금 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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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세금 종류

종합소득세,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총 6가지 구성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7-10-03 23:00:31

세법에서는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세금부담이 있는것이 아니라, 세금종류, 기준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각 세목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며,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금액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이 많든 적든 무조건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 정산 절차에 따라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해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강의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도 ‘기타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할 때 내는 세금 외에 종합소득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연금저축 해지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안이 포함됐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금저축 해지로 인한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추후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소득(이를 ‘사적연금’이라고 한다)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내면 3~5%의 세금을 내고 끝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 금액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이 1채일 때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의 실제 양도 가액이 9억원 이하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사업자란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보다 적은 부담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사업소득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이후 사업 규모가 커져 공급 대가가 기준 금액인 4800만원 넘으면 일반과세 사업자로 유형이 바뀌게 된다.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기준 금액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에 실제 지출된 경비를 공제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사업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장부가 없어 실제 경비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인정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여기서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다. 주택 임대업은 연 임대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면 수입 금액의 45.3%를 경비로 공제하고, 연 임대소득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면 수입 금액의 21.1%를 경비로 공제한다. 수입이 올라갈수록 장부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 75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할 때는 복식 장부라는 좀 더 정밀한 서류를 작성해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기준 금액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신고와는 별도로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준 금액은 10억원으로,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이 연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금액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해 부과하는데, 주택은 1인당 공시 가격 6억원 초과, 토지의 경우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1인당 5억원 초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1인당 80억원을 초과할 때 해당한다. 단, 1세대 1주택으로 1인이 단독으로 보유했다면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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