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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 절반 이상 미반환…절차 간소화 필요

9611억원 중 5394억원 포기 및 소송 상태…경남은행, 최저 반환율

이기욱기자(gw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0-09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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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표 의원 ⓒ스카이데일리
 
착오송금액 중 주인에게 반환된 돈이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은 고객이나 은행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일종의 금융사고를 의미한다.
 
9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총 9611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56.2%에 해당하는 5394억원이 주인이 반환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된다. 이 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해당 계좌가 휴면계좌, 압류계좌일 경우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반환액보다 큰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은행어플리케이션 보급과 인터넷뱅킹의 확산 등으로 착오송금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40.6%였던 반환율은 이듬해 45.2%로 증가했으나 2015년 41.3%로 다시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36.6%로 대폭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반환율은 61.3%를 기록했으나 시티은행의 법인고객 착오송금 사례(247억원)를 제외한 반환율은 39.8%에 불과하다.
 
은행별로는 경남은행이 26.53%로 가장 낮은 반환율을 기록했으며 KEB하나은행이 29.86%로 뒤를 이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41.54%, 40.67%의 반환율을 기록하며 평균(43.88%)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김한표 의원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힘들고 가혹한 처사다”며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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