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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요구 단말기 완전자급제…정부 “쉽지 않다”

박홍근, “소비자 절반 도입 찬성”… 유 장관, “단통법 폐지 전제, 간단한 문제 아냐”

유은주기자(dwdwdw07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0-12 1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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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비싼 요금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시간에 ‘단말기 자급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자 절반이 넘는 56%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소비자들이 찬성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4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통신요금 인하 기대’는 35.%로 뒤를 이었다.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이 복잡한 요금구조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박 의원의 요구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동의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 우려가 있다”며 “제조사·통신사·대리점·소비자 등 모두가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하나만 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이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통신요금 인하 효과에 대한 것이 쟁점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화두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 ‘이통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한결과 “소비자들 10명 중 8명(82.3%)이 저가 요금제가 아닌 ’중·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소비자는 44.2%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10명 중 7명(69.9%)는 고가요금제 등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이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SK텔레콤 본사 본사에서 지역영업본부로 전달되는 영업 정책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저가요금제 유치비율을 9%이하로 유지하도록 마지노선이 명시돼 있으며, 고가요금제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1.3건으로 유치 실적을 반영해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에 대한 조건까지 제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본사 정책자료에도 역시 장려금 차등,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지조건 등이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통신사들의 고가요금제 정책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각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급제의 도입이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이 내려간다는 보장없이 단통법 폐지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통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제2의 단통법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점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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