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가 지난 4년간 민간·중소기업·영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LX)가 지난 4년간 민간·중소기업·영세업자 일감을 불법으로 가로채기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은 오늘(16일) LX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민간·중소·영세업자들이 수행할 민간용역 39건(약 42억원)을 LX가 가로챘다고 밝혔다.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지적측량·지적재조사사업·민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분류되는 사업도 공사가 수행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권과 연관 없는 단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측량·공공측량·연안조사측량·공간영상·영상처리·지도제작 등과 같은 업무 역시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LX는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 산하기관임을 악용해 해당 용역을 발주청인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들로부터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 민간으로 일감이 가기 전에 사전에 차단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민간침해를 우려해 LX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공간정보체계 구축보다는 이를 지원하는 업무 위주로 규정한 국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공공기관과는 MOU(업무협약) 형태로, 지자체와는 시범사업 형태로 편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거대 공공기관인 LX가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국회 결정과 관리부처인 국토부 약속도 무시하면서까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무소불위의 형태다”며 “공사는 공적 역할에 충실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