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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휴대폰을 쓰는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보다 최대 4배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평균 국내 출고가는 63만 8922원으로 국외 판매가 47만 6483원 보다 16만원 비쌌다.
내수용과 수출용의 가격 차이는 2008년 8만 8000원에서 2009년 14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가격 차이가 4배에 달했다. 쿠키폰으로 유명한 LG전자의 LG-KP500는 내수 판매가격이 59만 4000원인데 비해 수출용 제품은 15만 2395원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단말기 가격이 비싼 원인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실제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려 가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는 휴대폰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해 지급하는 보조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중”이라며 “현재로써는 법 위반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다. 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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