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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평균 관리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오늘(18일)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300개 단지의 일반관리비·경비비·승강기유지비 등이 일반 공동주택단지 관리비보다 높아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단지와 전국 공동주택단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각 분야별로 단위당 소요되는 관리비는 주택관리공단 관리 하에 있는 단지가 더 비싸게 부과되고 있었다.
주택관리공단은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수납·경비·청소 관리 등 주민 생활·편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주택관리공단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300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일반관리비는 올 3월 기준 ㎡당 555원으로 일반 공동주택단지보다 180원/㎡ 과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비는 328원/㎡, 승강기유지비는 40원/㎡으로 일반 공동주택단지 경비비 375원/㎡, 승강기유지비 29원/㎡보다 각각 23원/㎡, 11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총 분야별 관리비 또한 1067원/㎡으로 1만4098단지를 보유하는 전국 공동주택단지 평균 관리비보다 147원/㎡이나 높았다.
박 의원은 “관리비가 입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너무 높은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택관리공단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만큼 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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