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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포착돼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수년간 부당해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대 자동차가 구제명령 불이행 1위 기업으로 조사됐으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역시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노동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총 503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503곳 기업의 516건 사건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854회를 걸쳐, 총 77억33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직복직 등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른 경우 81건으로 15.7%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의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에도 불구, 중노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절차를 진해중이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자동차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부당해고 사건 중 노동자 승소로 판결난 3건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9차례에 걸쳐 5억91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2개월에 한 번꼴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뒤이어 올리콘라이트볼트베큠코리아가 3건의 불이행으로 8차례에 걸쳐 381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며, △한국아이비엠 5건, 8차례에 걸쳐 7705만원 △대한적십자사 4건, 8차례에 걸쳐 6055만원 △한화테크윈 3건, 7차례에 걸쳐 1억9688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형수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어렵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도 다수의 기업들이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주로 낮은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압박강도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시행규칙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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