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정치 투쟁에 ‘조기출소 프로젝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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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무죄판결 포기한 듯”…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진행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19 21:17:49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의 ‘조기 출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무죄판결을 받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 “대신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 조기 석방을 목표로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사임과 MH그룹을 통한 구치소 내 인권침해 주장을 언급하며 “우선 전 대통령 측이 인권을 거론한다니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HRC)는 박근혜 정부에게 수차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선조치 권고를 내렸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 차례도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온 우주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 보이콧’이었다.

이에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면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심리는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국선 변호인이 10만쪽 분량으로 알려진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가운데 중심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18일 양일 간 서울 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