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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KR8 등급 이상(신용도 보통 이상)의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1조4236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1058개 기업에는 2971억원 지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보증 현황을 보면 2015년 82.5%, 지난해 80.2%, 지난달 82.8%로 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80% 이상의 보증지원을 했다. KR9등급 이하 기업에는 같은 기간 17.5%, 19.8%, 17.2% 등 20% 이하로 지원했다.
맞춤형 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만 집중 지원해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지난달 기준 2.4%로 전체 보증 부실률인 3.4%에 비해 양호하지만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 보증료율 0.2~0.3%p 차감에 머물렀다.
민 의원은 “올해 7월 수출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기금의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며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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