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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학생 74%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세종시,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대구시로 조사됐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57만9500명 중 74.1%인 42만9만 400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세종시가 88.4%로 가장 높은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였고, △전남 88.0% △광주 83.8% △전북 82.6% △강원 81.6%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광역단체는 대구시로 무상급식 실시율이 55.3% 그쳤고, △경북 57.0%△울산 58.5% △대전 63.8% △경남 66.1%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74.5%, 77.4%로 전국 평균대을 보였다.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재원부담 비율을 보면, 무상급식 실시율이 50%대에 그친 울산, 경남, 대구지역의 경우 교육청 예산부담률이 각각 85%, 82.2%, 77.9% 로 지자체 예산대비 약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상급식 실시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 교육청의 재원부담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44.2%로 조사됐다.
유은혜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와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지원을 고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나 교육환경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비 국고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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