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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설치돼야할 CCTV가 무려 73.4%나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1~8호선)에서는 ‘도시철도법’ 제41조에 의거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용과 관련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8개 노선 총 357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총 949량이다. 전체 전동차량의 73.4%인 2622차량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지하철 내 범죄 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 발생률은 2752건으로 2012년(1566건) 보다 1.76배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폭력·성폭력·점유이탈물횡령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7월에 개정된 ‘도시철도법’CCTV 의무조항이 신규 도입하게 되는 전동차에만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둬 신규 전동차 도입이 아닌 경우 이전 도입돼 운행 중인 전동차에 CCTV를 추가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우현 의원은 “지하철 내의 범죄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철 차량 내부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CCTV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다”며 서울시 추가 설치 사업을 통해 CCTV 설치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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