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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제공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원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삼성이 재단에 돈을 낸 부분은 청와대 중심으로 자금 출연이 이뤄졌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별 납부 액수를 정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출연이기 때문에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특검은 재단 출연 및 영재센터 지원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이날 PT에서는 삼성 관계자들의 국외재산도피, 이 부회장 등의 위증 여부,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삼성은 특검팀이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혐의와 관계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기타 증거 등은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최종 PT를 통해 쟁점 정리 후 서증 조사 및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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