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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등으로 인해 오는 2060년에 나랏빚이 전망치보다 30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추산치가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이하·예정처)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정부의 4대 재정지원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예정처 추산 결과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오는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오는 2018년 12조1000억원, 오는 2060년 3399조3000억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급증했다. 예정처는 오는 2018년 52조5000억원(GDP 대비 3.0%)에서 2060년 753조3000억원(GDP 대비 9.5%)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2018년 12조1000억원, 2060년 139조3000억원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공무원증원에 대해서는 17만4000명을 오는 2022년까지 채용해 30년 후 퇴직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고 지급 단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초연금은 오는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오는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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