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8% ‘슈퍼 주식부자’ 전체 주식 양도세 4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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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 1019명, 33조원 벌어들여…“거래세 낮추고 양도소득 강화해야”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0-29 15:03:37

주식 시장 상위 0.38%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의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146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총 소득은 82조749억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을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21만3262명(78.6%)이 3조9355억원(전체 4.8%)의 소득을 올렸다. 주식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가 전체 주식 소득의 5% 미만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850만원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10억원 이하 4만6000명은 전체 주식 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3억233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전체 4%를 차지하는 10~100억원 이하 1만919명은 29조960억원(35.6%)로 1인당 평균 26억739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1019명은 전체의 0.38%에 불과하지만 33조9851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1000억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슈퍼 주식부자는 0.02%인 41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올린 주식차익은 총 11조6914억원으로 전체 주식 소득의 14.2%를 차지했다. 개미투자자인 1억원 이하 21만3262명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약 3배 많았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2610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박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소위 ‘슈퍼리치’들은 부의 대물림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이 총 10조7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총 1조945억원(11%), 현금 등 금융자산은 총 2조921억원(21%), 기타증여재산은 총 1조7378억원(17%),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51%)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슈퍼리치들이 부동산보다 주식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가치가 낮을 때 사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주식은 쪼개기나 순차적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와 주식양도세율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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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jkimmi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