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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2학기 동일가구원이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구간 내역’을 확인한 결과, 1학기에는 동일가구원 신청자 가운데 16.1%가 소득분위가 다르게 산정됐고, 2학기에는 12.4%의 형제·자매의 소득분위가 다르게 산정됐다. 이 같은 경우는 전체 27만4266건 가운데 3만9354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산정결과로 인해 동일가구원 중 한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1학기에는 2813건, 2학기에는 1349건이 발생했다. 즉 같은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형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동생은 받지 못한 것.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위해 파악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범위가 본인의 소득과 부모에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 기간이 최대 4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일에 따라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국가장학금제도의 소득분위 변동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에 비춰 봤을때, 형제간 소득분위가 다른 현상이 신청자만의 문제, 즉 형제끼리의 소득재산 차이나 신청일의 차이만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득 분위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과 특이 사례 발굴, 내용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오류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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