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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541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강남구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체납해 공개예고를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132명 신규 체납자와 기존의 409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541명이며 체납금액은 총 314억원이다. 이중 개인은 307명으로 체납금액이 170억원이며, 법인은 234곳 144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42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고, 법인 최고 체납자는 22억원을 체납한 케이팝 호텔로 드러났다.
강남구는 그동안 체납자들의 가택 및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주 2회 이상의 현장중심의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또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9명을 출국금지하고, 500만원이상 체납한 285명에 대해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강남구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624명의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출국금지 등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납세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투명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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