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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LH 국민임대 160채를 지진피해자들에게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손 차관은 “이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를 감면할 방침이다”며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8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9만원 수준이다. 이들 임대주택은 현재 청소를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입주할 수 있다.
LH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으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국토부는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손 차관은 “주택 안전점검 경과에 따라 상황이 변동할 수 있지만, 현재 우선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것은 500여 가구 정도다”고 설명했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서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입주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서둘러 잔여 물량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낸다.
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500만원에서 수도권 수준인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2%이지만 최초 2년에 한해 1%로 할인될 전망이다.
행안부·경북도·포항시 등은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포항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복구비 융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전파된 주택은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반파된 주택은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복구비 한도를 각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 융자는 이자율 연 1.5%에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손 차관은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길해성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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