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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빈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과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모집한다.
전문기관 등록을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과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고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
국토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지하 안전 관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 안전에 관심 있고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지하 10∼20m 굴착공사 역시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수남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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