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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등 지난 정권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을 받은 인원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용산화재 참사 △사드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민들의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공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국사점을 중심으로 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특별사면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사면 대상과 시기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 검토 대상에 들어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고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현재 1년 10개월째 복역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정부에 한 위원장의 석방을 두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 시절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특별사면과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에도 한상균 위원장·이석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특별사면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 위원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포함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자한당의 극렬한 반대 투쟁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 했다. 주호영 당시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아직 형이 많이 남은 사람들을 풀어 우군화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이 실제로 이뤄지면 시기는 성탄절이나 내년 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성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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