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 장 변질된 ‘가상화폐’ 대응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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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1-27 04:36:49

최근 대한민국에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향후 세계 법정화폐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손꼽히는 비트코인의 경우 1년 만에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1코인당 87만9000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정확히 1년 후인 26일 1000만원을 돌파했다. 상승률은 1037.66%에 달한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들어 그 급등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300만원대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 13일 600만원대를 돌파했으며 그로부터 한 달이 흐른 이달 21일 900만원을 넘어섰다.

가상화폐의 인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에도 해당한다. 비트코인캐시의 경우 지난 8월 60만원대에서 현재 170만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른 바 ‘비트코인 캐시’ 대란이 발생한 지난 12일에는 단 3시간 만에 가격이 285만원에서 136만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가격 급락시 매도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빗썸’ 등의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버다운 사태가 빗썸의 과실인 것이 확인이 되더라도 가상화폐 자체가 법정화폐나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금액으로 판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 캐시는 단시간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 손해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현행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에는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게 돼있다. 통상손해는 ‘사회 일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의 손해’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별도의 규제나 제재안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 자격 역시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미성년자, 무직자 등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소 자체적인 규제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을 운영 중에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근본 기술 ‘블록체인’은 향후 금융서비스 보안에 있어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핀테크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전자투표, 전자시민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년도 회계결산(2018년 4월~2019년 3월)부터 가상화폐를 기업의 회계원칙에 반영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무한한 부가가치의 장이 투기의 장으로 남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기욱 g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