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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통지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27일 보험가입자가 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인식의 차이를 축소해 민원 및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대다수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보험회사는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알리는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제시됐다. 보험회사는 우편, 유선 등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특히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출 될 수 있는 점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분쟁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인식을 제고해 가입자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다”며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 과제들을 내후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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