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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의원이 5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6) 국민의당 의원이 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 씨에게 SNS를 통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최 의원은 공식선거운동 이전에 이 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최 의원 선거사무장에게 요청해 최 의원 관련 자료를 받은 점과 최 의원이 이 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에서도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며 “최 의원이 이 씨에게 교부한 200만원의 주된 성격이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것이라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히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씨에게 건넨 200만원에 대해 총선 이전에 진행된 북콘서트를 도와준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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