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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웃는 건설사들…고액 이사비 제공 여전

수원 영통2구역, 1천만원 제안…모호한 국토부 규정 지적도

길해성기자(hsgi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2-06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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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카이데일리DB]
 
과도한 재건축 경쟁을 자제하겠고 자정결의를 한 대형건설사들이 한 재건축 사업장에서 또 다시 고액의 이사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지 한 달여 만이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세 건설사는 경기도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장에 고액의 이사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통2구역은 수원 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떠오른 곳으로 사업비만 8000억원에 달하는 곳이다.
 
GS건설·현대산업 개발 컨소시엄은 입찰제안서에서 가구당 1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가구당 이사비 5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500만원은 대여해주겠다는 제안서를 내놨다.
 
또 다른 재건축 사업지역인 대구주공3단지에서도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이사비를 각각 700만원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10월 30일 정부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도 넘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위배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당시 정부는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용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며 위반 시 입찰권을 박탈시킨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같은 달 건설사들도 ‘재건축 수주 자정 결의’를 통해 향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클린 경쟁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특히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총회 전날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이라는 자정 결의문을 배포하면서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현혹적인 조건 제시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액 이사비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대형건설사들의 자정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개정안 발표 전에 입찰공고가 나왔으며 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 단계라는 점을 들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은 “입찰공고는 국토부 개선안 발표 이전에 나온 것으로 이사비 제안은 건설사가 임의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사비를 제안하라는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른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모호한 점이 있어 향후 이사비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명시된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입찰 공고를 하는 순간부터 적용된다”며 “영통2구역과 같이 이미 입찰 공고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비슷한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해성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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