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복·美관세 내부향한 文정부 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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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보복·美관세 내부향한 文정부 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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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06 20:39:46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 최고세율인 22%가 25%로 상향조정됐다. 최고세율 부과기준은 문재인정부가 제안했던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됐으나 77개 대기업집단이 법인세 25% 대상이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상위 10개 대기업은 1조3000억원의 추가 법인세부담이 적용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최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삼성전자가 4253억원의 세 부담이 추가 발생했으며 현대차·SK하이닉스·LG전자·SK텔레콤 등 각 그룹의 핵심계열사들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 과세의 주인공이 됐다.

앞서 정부가 법인세 개정을 예고했고 해당 법안통과의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졌지만 막상 개정안이 통과되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특히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와 각 기업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R&D 등의 선제적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됐다.

또 세계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질타다. 미국·일본 등이 각각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35%에서 20%로 낮췄거나 20%까지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 역시 인하를 추진 중이다. 달콤한 사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채 매서운 채찍만을 휘두르는 문재인정부의 대기업정책이 과하게 느껴지기까지 할 정도다.

물론 정부 나름의 이유는 있다. 흔히 이념적 차이라 일컫지만 사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른 시각차로 인해 여느 정부나 반대세력의 반발과 질타를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다만 하나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편이 돼 줘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을 위해 기업들이 부담을 보다 분담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순 없으나 틀렸다고도 할 수 없지만 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좨야 했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백색가전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흔들리고 있으며 IT강국의 명성은 중국에 뺏길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자동차·화장품 등 상당부분 중국시장에 의존했던 산업군은 한동안 중국발 사드보복에 시름하다 근래 들어서야 숨통이 다소 트인 상황이었다.

내부적 찬반양론을 떠나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를 위한 결정에 노골적인 보복을 일삼은 중국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우리 가전업체들의 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정부가 기업을 향해 총구를 들이민 모양새로 비춰진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돈이 많다면 응당 세수확보가 수반돼야 하며 개인보단 기업에 부담을 더 지우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 올바르게 세금이 사용되는지 새는 세금은 없으며 과도하게 책정된 세금은 없는지 낭비되는 부분부터 잡아야 한다.

정부의 판단에 국회가 동의했다. 가히 민주적인 결정과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문제가 곧 국민의 문제임을 잊은 듯하다. 기업의 문제는 곧 이곳에 직접 고용된, 하청 등 간접 고용 된 국민의 문제다. 직원 개개인의 문제는 곧 그 가정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넓게 해석하면 기업의 존립 역시 복지의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힘든 시기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아울러 우리가 자랑했던 경쟁력이 희석되는 시기다. 현재의 상황을 우리 정부가 보다 면밀히 인지하고 기업들에 힘이 돼 주는 것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도현 기자 / 시각이 다른 뉴스 ⓒ스카이데일리]

김도현 d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