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시행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권한이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안건별 검토 결과, 종로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은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적정 업체 선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강서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는 자치구 제안 의견에 대한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사전 승인 없이 출석 및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강북구 제안인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 권한 위임 및 바꿔 심기 기준 조정’은 자치구에서 구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및 심의 시, 도로의 가로수 수종 교체가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노원구의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건의는 다중주택 세대수가 주차장 설치기준이 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하되, 세대 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해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해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고 기대하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해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