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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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사유 필요성 인정 어려워…이명박 수사 발목 잡혀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2-13 12:54:25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김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 사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취지의 댓글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일에 필요한 군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한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 전 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8일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사의 종착점’으로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전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하고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 구속 사유로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친 뒤 석방된 점도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목표로 한 검찰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는 계기가 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각각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지난 달 22일, 24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자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검찰은 당시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성은 기자 asd3cpl@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