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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되면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세 참모인 김태효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사안을 조율해온 주요 인물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로 예상되던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도 차질을 빚게 됐다.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김 전 비서관까지 풀려난 마당에 이 전 대통령 소환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리 다툼의 여지가 많은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이 전 대통을 구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해 조사한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검찰이 단 한 번의 소환을 통해 구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측도 검찰 소환에 대비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확실한 카드(구속 사유)가 아닌 이상 검찰도 쉽게 이 전 대통령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그동안 수집해온 이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자료를 보강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측이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혐의점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비리 만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적고, 구속의 명분이 확실한 사안은 없다는 판단이다. 개인비리와 관련한 혐의점이 뚜렷할 경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측에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곧바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 의혹’ 관련 사안이 주목되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캐면 캘수록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는 것이 다스이다”고 설명하고 “막대한 부(富)가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에게 이전과정을 역시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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