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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강조하며 평등한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평등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관행으로 자리잡게 만드는 소프트 로(Soft law)가 필요하다”며 “1차 협력사와 대기업간 상생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 공정위가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발생하는 성과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연내에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지난 2014년 12월 중소기업청,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소관 기관들 사이에 협약를 체결했다”며 “이미 이와 관련해서 담당 실무국장들이 협의를 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연회가 끝난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김 위원장에게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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