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 투자, 정부 통화정책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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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 늘 경우 정부정책 작동 안해”

이창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2-11-25 13:33:15

▲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 변수로 정부의 통화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지적이 나왔다. (사진: 뉴시스)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 변수로 정부의 통화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지적이 나왔다.

25일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강화 필요’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4개국의 외국인 국채투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동을 통한 금리채널이 제대로 작동하면 정책금리는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자율기간구조 기대가설에 따라 장·단기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로 장기금리가 영향을 받을 경우 이자율기간구조 기대가설이 성립하지 않아 금리정책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보유비중이 아직 낮은 우리나라와 태국은 통화정책의 금리채널이 유효하지만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인 인도네시아는 2009년부터 이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장기금리에 대한 외국인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태국의 경우 외국인 보유비중이 더 늘어나면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시장 구조 및 제도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을 점검해 외국인 보유비중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강조했다.

또 아시아 4개국에 투자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이 글로벌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신흥국으로 빈번하게 유출입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채권투자가 해외공통요인과 국가별 개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4개국에 유입된 자금의 88%가 해외공통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91.5%가 이러한 경향을 나타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IMF는 내년 이후 바젤Ⅲ의 유동성규제가 도입되면 2~4조달러가량의 글로벌 국채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이 중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국채로 유입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 악화 가능성과 자본이동의 반전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특히 향후 글로벌 자금사정 악화 등 해외금융여건이 불안해지면 국내의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외국인 자금에 대해 소득세만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거래세까지 확장해 채권투자의 장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채보유잔액은 2003년 말에 비해 약 60조원 늘었다.

태국은 같은 기간 3221억바트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각각 218조7000루피아, 1100억링기트 늘어났다.

외국인 국채보유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와 태국이 각각 10.9%포인트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28.0%포인트와 27.2%포인트 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채 투자 증가세가 빨라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증가폭의 절반 가량이,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절반 이상이 2009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 사이에 나타났다.

이창호 기자 lch98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