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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씨는 한 사설 수리센터에 전자제품 AS를 맡겼다. 수리를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수리센터 사장이 바뀌어 있었다. 바뀐 사장은 이 씨의 수리 의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맡긴 제품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이전 업체 사장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수리센터 상호는 동일한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소비자원은 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상호가 동일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상법 42조에는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영업 인도전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현재의 사업주가 과거 계약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단,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등기한 경우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게 통지했을 경우에는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경영하는 A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가 있었는데, 영업시설을 포함해 전부를 이을동에게 넘겼다. 이을동이 계속해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채권자는 A라는 상호를 가진 홍길동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지만, 이을동에게도 채권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이을동은 홍길동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영업 인도전의 상호를 이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현 사업자가 자기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 인도나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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